대법원 판례 :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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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 이전 관리인 및 관리위원에 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제발 제기하지 마세요..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 관리단]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상대방은 누구로 해야 할까?

[2024년 6월 1일 판례공보] 민사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관리단 / 관리인 지위 확인]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의 소의 상대방은 관리단이지, 관리인 개인이 아니다.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관리단 계좌와 인감을 가지고 관리비를 사용하던 관리인을 상대로 관리인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대방은 누구일까?

[2022년 4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2. 2. 24. 선고 2021다291934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뒤집혀 징역형·집유 [자막뉴스] / 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