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소원은 희망고문”..헌재 의견서 정면 반박 “고비용·저효율 제도...헌법과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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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헌재의 대법원과 헌재의 '정면 충돌'…'재판소원법' 둘러싼 입장 차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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