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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13404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연우형법 연우형사소송법 최신판례 형법판례 형사소송법판례 형소법판례 최신형법판례 최신형소법판례 연우의형사법클래스]](https://i.ytimg.com/vi/nKOKWCw05fU/hq720.jpg?sqp=-oaymwEjCOgCEMoB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B147mQeqgUFMhFXTVI6ExIPD0yKA)
2019도13404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연우형법 연우형사소송법 최신판례 형법판례 형사소송법판례 형소법판례 최신형법판례 최신형소법판례 연우의형사법클래스]
직장 상사의 확인되지 않은 비리사실을 말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_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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