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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무고죄 레전드 판결![[자막뉴스] "당신 무고로 피해자가 감옥 갈 수 있었다고요!" 판사의 불호령 (2023.07.06/MBC뉴스)](https://i.ytimg.com/vi/MikbGE4YClE/hq720.jpg?sqp=-oaymwEjCOgCEMoB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ALYp9vhBZF2k4IwKQbmV9b1NHkDQ)
[자막뉴스] "당신 무고로 피해자가 감옥 갈 수 있었다고요!" 판사의 불호령 (2023.07.06/MBC뉴스)
무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야기 - 법률꿀팁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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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폭력 무혐의라도 무고죄 단정 못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원 “진실에 반한다고 다 무고 아냐”... 강간도 무죄 무고도 무죄, 무고죄 성립 법리는 /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무고죄로 판단하지 않는 2가지 경우 #법무법인명재 #무고죄 #무고
성범죄 피해 신고했다가 무고로 역고소…‘무죄’ 확정됐지만 ‘고통’ 그대로 / KBS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