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 침입죄 [법무사 법풀이] #건조물침입죄, #출입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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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9 #강행법규위반 #효력규정 #단속규정 #기말고사 #법학박사김철중 #법무사전문위원김철중 010.5027.2030 202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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