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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안 받나요?!
"만 13세도 형사처벌"![[MZ뉴스] 중학교 1학년도 형사 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https://i.ytimg.com/vi/EE_pLZ76jUs/hq720.jpg?sqp=-oaymwEjCOgCEMoB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Bj2En6P6OoTfpH95rIanoWeYlnlg)
[MZ뉴스] 중학교 1학년도 형사 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형사전문변호사 | 사람 죽여도 처벌 안 받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진짜 현실은 이렇습니다 #촉법소년 #소년범 #촉법소년폐지![[사건을 보다]‘촉법소년’ 형사처벌 안 한다?…보호인가 면죄부인가 | 뉴스A](https://i.ytimg.com/vi/C3-_OkIvjNc/hq720.jpg?sqp=-oaymwEjCOgCEMoB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CtvmAOUA029Da1JP69Tt103nQR5Q)
[사건을 보다]‘촉법소년’ 형사처벌 안 한다?…보호인가 면죄부인가 | 뉴스A
드라마로 촉법소년 논쟁 재점화...尹 정부서 처벌 강화되나 / YTN![소년범죄 보호처분 총정리 [이혼전문 변호사의 이혼소송 : 이김의 변호] #소년법 #촉법소년](https://i.ytimg.com/vi/X_lrlIf7hJk/hq720_2.jpg?sqp=-oaymwE9COgCEMoBSFryq4qpAy8IARUAAAAAGAAlAADIQj0AgKJDeAHwAQH4AbYIgAKAD4oCDAgAEAEYTiBjKGUwDw==&rs=AOn4CLA-ft--DqH8td0UiHcQ8b37wXpY5A)
소년범죄 보호처분 총정리 [이혼전문 변호사의 이혼소송 : 이김의 변호] #소년법 #촉법소년
#촉법소년 #14살에서 #13로 #하향 조정! 13살은 보호처분? 14살은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