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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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법원 판례ㅣ채무자가 시효 소멸 사실을 모르고 변제하였다!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추정할 것인가?

[민사]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일부변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_대법원 판례변경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달라"

590.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일부 변제와 시효이익 포기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하셨어도 소멸시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시효 이익 포기 추정’ 법리 58년 만에 변경

소멸시효완성전에 일부채무를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58년만에 판례변경 -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의 효력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 바뀐 법리에 따른 효과들 [대법원2023다240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