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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 개혁은 아쉽다” 조국, 법원행정처 폐지 강조
"민주당, 40일 남았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이 제안한 설 연휴 전 ‘사법개혁’ 4대 과제![[자막] 이해민 "사법개혁 아직 시작도 안해, 민주당 설 명절까지 끝내야"](https://i.ytimg.com/vi/D2yWRov_yTI/hq720.jpg?sqp=-oaymwEjCOgCEMoB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A2pKeqOwouHSy6JHT7wmSOfaj2EA)
[자막] 이해민 "사법개혁 아직 시작도 안해, 민주당 설 명절까지 끝내야"
법원행정처 폐지 두고 대립각‥"삼권분립 위반" vs "연내처리" (2025.11.27/뉴스데스크/MBC)
설 명절 전 40일,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 #조국혁신당 #조국 #이해민 #사법부 #사법개혁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4대개혁안
사법개혁 띄우는 민주당 '초안' 공개 / #채널A #뉴스TOP10 #shorts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연합뉴스TV(YonhapnewsTV)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제 도입 국회 차원의 논의에 착수합시다 #조국혁신당 #조국 #서왕진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제 #도입 #민주당 #사법개혁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