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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판사도 잘못하면 감옥가! '법왜곡죄' 도입 마렵지않음? #박은정의원 #법왜곡
대법 “법 왜곡죄, 사법부 장악 악용 우려”…법사위 ‘사법개혁’ 설전 / KBS 2025.10.30.
대법 “법 왜곡죄, 사법부 장악 악용 우려”…법사위 ‘사법개혁’ 설전 / KBS 2025.10.31.![[1분숏킥] “법 왜곡죄, 위헌 아냐...독일에서는 감옥도 보내”](https://i.ytimg.com/vi/xkyMBsoiLNU/hq720_2.jpg?sqp=-oaymwE9COgCEMoBSFryq4qpAy8IARUAAAAAGAAlAADIQj0AgKJDeAHwAQH4AbYIgAKAD4oCDAgAEAEYEyA8KH8wDw==&rs=AOn4CLDXa9fxXmD7x5gTWKOqBakeXGVNEg)
[1분숏킥] “법 왜곡죄, 위헌 아냐...독일에서는 감옥도 보내”
신장식 “특검 영장 기각률이 말해준다…법왜곡죄 도입 필요”
대법 “법 왜곡죄, 사법부 장악 악용 우려”…법사위 ‘사법개혁’ 설전 / KBS 2025.10.30.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여당 주도 법사소위 통과 / 연합뉴스TV(YonhapnewsTV)
조희대 "법원장 의견 들어볼 것"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등 #sh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