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탈출 #50 개발행위허가로 만들어진 사유도로③ (지목이 도로이지만, 비포장인 너비 4m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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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탈출] 현황도로만으로 맹지에 건축허가받기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맹지탈출 #52 개발행위허가로 만들어진 사유도로⑤ (기존 마을길을 2차선으로 확장시 이용권에 대한 판단)

맹지탈출 이거 많이 나온 이야기 입니다. 내땅과 도로 사이에 하천, 구거, 수도용지 등등등 연결이 안되었다면 맹지 입니다. 전용이냐 사용승인을 통해 연결시키면 그럼 맹지탈출

용어해설 #50 도로 vs 진입로 vs 통로 vs 접속로

맹지탈출 #199 // 국유인 마을안길이 끊어지고 사유인 도로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