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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민주당 당론"｜이가혁 라이브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되나요?
사실을 말해도 처벌 받나요? #형사변호사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 대통령 ‘폐지’ 지시했는데…살아난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유는? / KBS 2025.12.24.
이 대통령 ‘폐지’ 지시했는데…살아난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유는? / KBS 2025.12.2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70여 년 만에 사라지나 / SBS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뉴스한입
명예훼손죄, 팩트를 얘기해도 처벌될까? | 명예훼손, 사실근거, 사실, 거짓말, 고소, 사기, 명예 | 법무법인 DH 정성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