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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로만 명예훼손, 특정성 요건 갖춘 것인가. #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성립요건 "특정성"
'특정성' 요건도 모르면 명예훼손 고소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었다 특정성 성립이 어려워 고소하기 어렵다는데, 정말인가?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특정성이란?
모욕을 당한 후에 개인 정보 까면 특정성 성립?
명예훼손죄도 특정성, 공연성 있어야 하나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 누가 봐도 내 얘기인데.. 피해자 특정성 인정될까?｜명예훼손 특정성｜특정성에 관한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