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감경사유가 존재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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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취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 잠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건설회사에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은 위법!

[건설산업기본법 / 영업정지 처분]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경미한 공사도 진행할 수 없을까?

건설업 영업정지 |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영업정지 처분 받기 전에 따져봐야 할 사항

[건설업 영업정지] 건설업자가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지 2년이 지나서 내려진 영업정지처분, 과연 적법할까?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업 등록기준을 경미하게 미달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까?

건설산업기본법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관하여 일시적 미달 사유라고 하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의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그 기간 동안 경미한 건설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