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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shorts #국정자원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판결 받으려면 #Shorts 변호사![잘못된 재판과 국가배상 사건 [22.5.1.자 판례공보(민사)]](https://i.ytimg.com/vi/iIhmwbhJ-VE/hq720.jpg?sqp=-oaymwEjCOgCEMoB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BuC40e_NFLU1LYHJwY-UE8y3qWnQ)
잘못된 재판과 국가배상 사건 [22.5.1.자 판례공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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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빨랐던 수능벨' 피해 수험생, 국가배상액 2심서 늘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