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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vs 허위조작정보 근절, 여러분의 의견은?
민주당 "불법·허위조작 정보에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허위조작정보 규제법 논란, 거부권 대상은 아니지만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은 왜 제외돼야 하는가 #뉴스인사이다 #허위조작정보규제 #이재명 #거부권 #고위공직자 #shorts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곧 본회의 통과 (2025.12.24/12MBC뉴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통과…최대 5배 손해배상
법사위가 고친 정보통신망법, 본회의 수정안 내용 들어보니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허위조작근절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 넘어‥졸속입법에 위헌 우려 여전 #Shorts (MBC뉴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여당 주도 본회의 처리 예정 (2025.12.24/930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