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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70여 년 만에 사라지나 / SBS![[LAW 투데이-8월 28일] 국민소환제 입법 토론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심포지엄](https://i.ytimg.com/vi/5OEcor8onKQ/hq720.jpg?sqp=-oaymwEjCOgCEMoB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By4D3tHGUHk_iOYz6bsWfSwx3xNg)
[LAW 투데이-8월 28일] 국민소환제 입법 토론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심포지엄![[LIVE]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w.박경신 교수, 신혜리 기자](https://i.ytimg.com/vi/xCV0yRtd-n8/hq720.jpg?sqp=-oaymwEjCOgCEMoB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BzqEt-Mk60lE6LCtwt-r4zFsoAIA)
[LIVE]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w.박경신 교수, 신혜리 기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되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갑자기 왜 수면위로?｜크랩
피해자가 벌금 내는 나라
이 대통령 ‘폐지’ 지시했는데…살아난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유는? / KBS 2025.12.25.